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 진행된 교육지원청(부천·안산·시흥)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 임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선 “부천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를 G-스포츠클럽 양궁학교 운영 목적으로 무상 임대했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부천체육회였다”라며 교육 시설의 무상 대부 목적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용 시설로 제한된 자산을 체육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계약서상 필수 조건인 손해보험 가입 증빙 자료가 빠진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부천교육청이 교육감 자산을 임의로 해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폐교 대부의 주목적은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부천의 경우 대외 활동에 전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의 영어마을 임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산영어마을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안산시장과 계약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안산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되었고 참가비를 징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등록된 영어마을이 참가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안산 영어마을의 운영 예산이 13억 원 이상 배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안산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 자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운영 사례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