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산교육지원청을 향해 “이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현장감사를 위해 수감장 신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며, 특정한 사유 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며,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광고는 학부모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변호사의 참가가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광고가 게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된 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35억 9,800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나,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입찰 없이 초기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안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수의계약은 기초금액에서 5-10%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라며 “세금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교육장과 국장들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행정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부천, 시흥, 안산을 비롯한 12개 교육지원청과 본청, 부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1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