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