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제도’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최소방문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한 단지는 3건이었는데 1건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이틀만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
최승용 의원은 “LH나 일부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최대 4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방문 기간을 최소기준인 2일로 한정하여 시행하지 말고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방문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입주민의 권리와 주거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GH는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가 100% 처리되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GH가 공급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건수는 15만 5,278건이며, 올해에는 6월 기준 4만 8,928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2만 3,489건보다 2배 이상 넘게 발생하였으며,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 주요 하자 현황을 보면, 균열이나 타일, 창호, 도배 등 건축부분이 12만 4,484건으로 가장 높고, 오배수, 위생, 소방설비 등 기계부분이 1만 6,514건으로 그 다음 순이며, 전기부분은 1만 1,1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기간 임대 후 ‘내 집’이 되는 분양전환형 주택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총 하자발생 건수 4만 8,928건 중 3만 5,913건으로 장기임대(1만 3,015건)보다 3배 이상 하자발생건수가 높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2023 GH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고객참여형 보수품질 점검제도, 품질개선 환류체계 구축, 동별 전담매니저 하자점검 도입 등 하자발생 원천방지 및 사후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용 사장은 “취임 후 품질점검부를 신설하고 공정단계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모집하여 순회하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자 제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공공주택은 공공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하자민원에 대해 GH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전점검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하자에 대한 사후처리 환류체계를 즉각 보완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