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문제도 다뤘다. “2023년 기준 재단은 251억 8,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미집행 예산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미집행 예산은 세밀한 관리와 사업 집행의 부족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이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재단의 공공 이익을 위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유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