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통해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건강국, 13일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미연 의원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