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산부 유·사산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유산 및 사산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원과 예산 투입이 미흡한 상태”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인용하여 “2023년 임산부 중 25%가 출산 전에 아이를 잃었고, 의료수급권자 임산부의 유·사산 비율은 일반 임산부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심각한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임산부 유·사산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이를 보완할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국장은 특히 “난임 지원 외에도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지적하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한방난임지원사업의 예산을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전체 예산의 균형과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