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없다보니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의 예산으로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담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내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과 소통 등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작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배치되었으나, 해당 인원들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 지원청에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