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연구자료가 대외주의로 인해 미제출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2021년, 경기연구원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265만원의 사업비 경기연구원에 지급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상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데, 지역화폐 관련 10건의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만 대외주의를 설정해 어떠한 사유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대외주의 지정 사유에 대해, 박중훈 부연구원장(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라고 대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보고서 결론에 시군 발행 지역화폐의 사용처인 가맹점들은 상호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다는 내용,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지역화폐의 목적이 불일치 한다는 내용, 가맹등록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고 지적했다.
박중훈 경기연구원 부연구원장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대외주의 협의를 하고, 경기연구원이 최종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당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결합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당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냐” 라고 질타하며 “도민 혈세를 들여 객관적인 연구를 해놓고 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공개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