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억 원씩 입주 기업 지원비가 책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