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장비들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9년~12년이며, 총 352개 장비 중 90개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대기환경부는 총 83개 중 32개, 미세먼지연구부는 73개 중 6개, 물환경연구부는 65개 중 18개, 북부지원은 131개 중 34개로 북부지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연구부에는 10년의 내구연한을 8년 이상 넘긴 장비의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도 있었다.
최승용 의원은 “352개 장비 중 90개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며, “장비를 잘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 10년의 장비를 2003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비관리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후화된 장비는 일부 보정 작업을 통해 정밀성을 높여 1-2년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무리하게 초과하여 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연구원의 ‘환경’분야에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장비구입 등의 예산이 매년 10% 정도 세워지길 바라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던 사유가 ‘예산’의 문제였다면, 왜 상임위와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며 소극행정을 질책했다. 이어 “연구의 생명은 ‘신뢰성’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연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장비 확충은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결국에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며 “예산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