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도 접근 가능해 이중적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소셜벤처를 제외하고, 자원을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