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4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남북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추진 속도와 사업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박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에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진행 중인 일부 사업 외에도, 신속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남북 교류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창업 지원과 자립을 돕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 이탈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평화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코피스 포럼과 같은 국제적 평화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세계적 평화 이니셔티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넘어,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모든 도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