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되었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경을 요청하며, 계약 시 입주시기 조정에 대한 동의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 학생배치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장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선 3,700세대의 입주 시기가 일치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자가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한 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초·중 통합학교 등 다각도 학교신설 방안을 찾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