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내년 조직 개편에 제가 제안한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융합교육정책과에 대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언어 장벽 문제를 질의하며, “다문화 학생들,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랭귀지 스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국어랭기지스쿨(KLS)운영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3곳에서 운영 중인 랭귀지 스쿨을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