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검토 등을 위한 TF 구성, 탄소중립사업의 전략적 체계화,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마련 등 환경과 안전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11월1일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 확대를 제안한바 있다”며 “경기도는 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소재 바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도-시군비 매칭비율을 현재 3대7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의 실효성 검증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경기RE100 플랫폼 사업비 176억원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재정투자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체계화하여 전략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승강기 폐배터리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2017년 승강기 정밀안전기준 강화되면서 승강기교체가 증가해 폐배터리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폐배터리 회수율이 20%에 불과해 나머지 80%는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폐배터리 자원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이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완공하고도 전력망 미연계로 준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질의하자 담당공무원은 “연천군에 전력망 연계 미비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상업용발전시설이 현재 준공되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