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장애인자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적 접근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의 교육청에서 40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주무관의 노력과 체계적 조율 덕분”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회 참가를 독려했음에도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참여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장애인 자립 지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계적 관리와 지원으로 자립과 고용 창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