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입지가 집중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민원을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이 정말 많다”면서, “고양시에는 무려 5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각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통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행정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갈등을 일으키는 물류창고의 사례를 언급했다.
물류창고 또한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입지가 몰리고 있고, 학교 근처나 주거지 근처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기준 관련해서도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을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은 결사반대한다고 지자체에 민원을 내고,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