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용현, 이하 대책위)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 계획(이주 단지, 유통, 첨단) 토지 수용 건과 관련하여 자가 기업의 토지 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 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 당 1 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자가 기업 1 사업 장당 1 필지를 요청하였으나, GH는 1 필지에 다수 기업(3~4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 필지에 최소한 2 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 공해, 운반 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 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 사용 시 은행 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요구 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자가 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하여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안되는 점과 강제 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 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 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 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 이동 토지 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 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 기관과 대책위 요청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