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본인의 신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팀장,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 김종석 행정부장, 마약중독치료센터 김성지 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일반 대중들은 ‘중독자’나 ‘판매책’을 구분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질환(사용자,중독자)과 범죄(제공자,판매책)의 치료와 법적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치료 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공영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경제적 관점에서 치료를 외면하지 말고, 이후 발생할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설치.운영한 것처럼,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 10명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마약 중독자 1명 치료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치료를 배우려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치료에서 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기관은 많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병원과 지역 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예산과 인력 확보의 필요성, 외부와 소통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낮병원 개념 도입,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중요성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병원이 치료감호소와 같은 강제 수용기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정담회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공공 중심의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