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 23일 개최한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의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용역보고서와 공모 조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양시가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발표한 보고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CJ가 아레나 시설을 기부채납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다시 추후 공모에서 민간사업자가 다시 712억 원에 이를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는 “CJ가 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자신들이 기부채납한 17%의 시설물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이며, 다른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공모가 민간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또한 경기도의 책임감 부족과 애매한 공모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주민은 “경기도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민간에 떠넘기고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모 조건이 불명확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 방식으로 민간주도, 민관합작, 공공주도 세 가지가 제안되었으며, 이 중 민간주도 방식이 9개월 내 착공 가능하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 참여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재정 투입과 공모조건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실패 시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민간 기업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자리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민간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공공의 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며, 민간 참여 배제 의혹과 공공주도 사업 추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