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지난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권고안으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며,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총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