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지난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집행부 질문과 반대토론을 진행하여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0.67로 기준치(1.0) 미달, ▲공공성 부족(공급 예정 주택의 60% 일반공급), ▲의회 의결 전 50억 원이 넘는 홍보비 임의 집행,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 미비(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GH의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와 GH는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직전 회기에서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수 의원님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GH는 어떠한 개선이나 사업 변경 없이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도와 GH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태형 의원은 의견개진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G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 물량 100%를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는 이날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김태형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추진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의 협의 추진 의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기도와 GH가 제시하는 협의 결과에 따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조언을 구한 뒤, 오는 20일(목) 본회의에서의 대응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