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3일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 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 산단 조성이 기후 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 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운영 구조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춘식 씨는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나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 받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가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량 에너지·자원 소비 산업이자, 고 위험 노동 구조를 내포한 산업”이라며 “재벌 기업에 대한 무제한 지원이 아닌, 산업 전환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속도보다 숙의를 우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환경·건강영향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