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월세 이자 지원을 시행 중이나, 그 조건이 천차만별이다.
김포·양주·연천·오산·의정부 등 5개 지자체는 아예 해당 제도가 없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불균형을 지역 운에 따라 주거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까지 상향 ▲소득 구간별 차등 이자 지원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력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