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친환경 경기미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연천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인 임진여울영농조합(대표 박용석)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경기미 가격 산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농가 측은 현재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경기미 시세와 생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개편된 가격 산출 방식이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격 등락률을 적용하되 변동폭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시장 가격 변동이 급식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여울영농조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가격은 2022년 3만6,820원에서 2026년 4만290원으로 상승했지만, 정부양곡 판매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경기미 가격과의 차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경기미의 생산비와 품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즉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박선희 학교급식팀장 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센터 측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농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미의 품질과 생산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가격 산정 제도를 마련해 우수 경기미의 가치가 급식 공급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 면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경기미 시세 반영 방식, 지원금 산정 구조, 가격 현실화 방안 등 학교급식 공급가격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