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 가치, 도정 방향을 담은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를 김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슬로건 실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아래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청년, 청소년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 ▲노동자,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등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04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향후 경기도 집행부에서의 세밀한 논의와 ‘도민배심원단’의 자문 등을 거쳐 ‘공약 실행계획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 중에 제시한 408개 공약을 중심으로 6차례의 전체 회의와 361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반드시 해야 할 120개 정책과제와 404개 세부 공약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6개 분과와 3개 특위, 1개 TF 이외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사회혁신복합단지TF ▲경기국제공항검토단 ▲행정개선 TF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제안(1,479건 접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120대 정책과제에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부터 기회가 늘어나는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활력 넘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더 많은 기회’라는 목표에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 교통이 유쾌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0개 과제가 제시됐다.
공약과제인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과 신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이외에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시티 건설을 통한 한국형실리콘밸리 완성’, ‘구 도청사 활용해 따뜻한 혁신 생태계 조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민생친화도시 조성’ 등의 민생 관련 과제들로 구성됐다.
둘째, ‘더 고른 기회’ 목표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8개 과제들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세부 과제로는 ‘경기청년찬스로 청년 5대 권리 실현’,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신속 추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공공 어르신 요양시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 등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 고르고 촘촘한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 전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경제적 안정 보장되는 농어촌 실현’ 등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전략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청사진 마련’을 통해 경기 북부의 고른 발전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끝으로, ‘더 나은 기회’ 목표에는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32개 과제들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소방·재난 행정의 디지털 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등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권 보장’ 등 환경, 정치, 문화, 스포츠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함께 당선인이 강조해 온 통합의 정치를 위한 ‘협치를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들 120대 정책 과제 이외에도 미래농어업 TF가 준비한 ‘신규 미래농업 도정과제’를 별도로 백서에 담아 김 도지사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미래 농업 도정과제에는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및 G-RE100 마을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및 청년 농식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경기도를 기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삶을 바꾸는 공약’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두 부문으로 나눠 호감도, 기대감,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도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했다.
지난 27일까지 5천470명의 도민이 참여한 조사 결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상시10% 할인’이 가장 기대가 큰 공약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