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좌장을 맡은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구축 방안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편화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포용적 복지 완성,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립생활 지원과 스마트 홈 구현, △수요자의 복합 욕구 진단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 UBRC 강남모델, 중장년 소상공인 사업 컨설턴트 등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거시, 중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수요자 중심 통합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숨어있는 새로운 공공·민간 자원 발굴, ICT 기술 활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3년간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회복지사의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며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통합 안내 창구를 운영하는 것처럼 선도사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역량 강화했으나, 주택 확보 한계, 대상자 선정, 보건의료 연계 한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기존 사업의 충돌이 있다” 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사회 서비스망 지역 네트워크는 선도사업에서 취약했다며 지역사회 관련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구상했다며, 남양주와 부천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실적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 형태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계획 중이라며, 사례 관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지역의 돌봄 허브 기관으로서의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남범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소장은 “90년대 초 커뮤니티 케어의 학문적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코디네이터 역할의 센터 부재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며, 통합돌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연계 현업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 관리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전(前) 경기도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한 인구 변동이 있는 만큼 커뮤니티 케어 관련 조례 개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과 복지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인적 및 재정적인 서비스 자원 발굴, △커뮤니티 복지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확대, △효과적인 요양급여 개선, △복지재단 확충 등 여러 관련 연구 방향과 정책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은 핵심적인 목표다.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형 사회 서비스망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만들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광온 수원시(정)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