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민주, 오산1)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며 시장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며 독과점에 대한 문제 대응에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방지 언급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 혁신역량 최대한 활용 등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공공플랫폼 확장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 산하기관의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일각에서 경기도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독립적인 플랫폼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정 의원은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면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다는 IT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로 인해 절감한 예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