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대화마을은 대화동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으로 가로막혀 킨텍스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0여분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김완규 의원은 “보행자도로 개설을 원하는 건기연 내부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대화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권 제고를 위해 통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면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건기연의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보행로 설치에 따라 건기연의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완규 의원은 “향후 건기연은 물론 건기연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대화마을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