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 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MF 구제 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고 소개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되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면서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안)’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며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어선다. 전체 예산 중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린다” 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종현 의원은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 ODA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발전하여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