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프랑스 상원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결의안」채택을 환영한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프랑스 현지시간으로 1월 5일 오후), 프랑스 상원 본회의에서「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UN군 참전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참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의원 44인은, 본 결의안 채택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결단을 보여준 프랑스 상원 全 의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회 평화외교포럼 유럽방문단(김경협 단장, 김홍걸 의원, 허영 의원)의 방문을 따뜻한 환영으로 맞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 결의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크리스티앙 깡봉 프랑스 상원 국방군사외교위원장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당시 본 포럼 유럽방문단과 깡봉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고,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프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전 세계의 평화 지지세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174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회도 결의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임을 명심하라.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도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2022년 1월 6일
대한민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의원 44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용민, 김주영,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 영, 홍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