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용욱 의원(민주, 파주3)은 지난 2월 28일 파주상담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파주상담소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과 파주시 도시발전국 부동산과 최희진 과장 등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보고 전세금을 포기한 채 이사를 한 사람들, 현재 피해를 본 채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와 닿지 않는 안(案)일 뿐이라며, 구체적이고 신속한 구제책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부의 큰 방향은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조사, 전세 피해자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피해 사례별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는 등 파주시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운정4동과 같은 빌라 밀집 지역뿐 아니라 아파트의 전세 사기 피해도 향후 2~3년 동안 지속적 발생이 예상된다. 파주시의 이러한 행보는 전세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파주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도 협의하여 피해 발생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