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4일 고준호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국과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 만나 3호선 파주 연장사업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대화~운정까지 연장 7.6㎞ 총사업비 8,383억원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추진이 되지 않다가,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에서 대화~금릉까지 연장 10.67㎞(정거장 5개소) 총사업비 9,099억원의 BTL(Built-Transfer-Lease)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2020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확정·고시되었으나, 2022년 8월 현대건설 측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철회를 요청하면서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건설 측은 “민자적격성 조사 철회를 요청했으나 많이 아쉬운 사업”이라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재도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BTO 또는 BTL+BTO(혼합형) 방식으로 민간사업 추진 기조를 잡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시 이 사업에 대해 계속 BTL로 추진이 가능한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BTO(Built-Transfer-Operation)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BTL 방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나 사업자가 높은 위험률을 부담(High Risk, High Return)이 있는 구조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에 부담이 있다.
고준호 의원은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2003년 운정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구상되었던 희망고문 노선”이라면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키웠다.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등 일부의 정치적 희망고문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침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현대건설 측에서 재도전 의사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