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부천시 건축법 완화 앞세운 강화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난항

기사등록 : 2023-03-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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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특례법까지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재정비 지원에 나섰으나 오히려 부천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개발 우려를 앞세워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에 반발을 사고 있다.

 

                    소규모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특히 조합들은 원도심에서 수십 년 이상 된 주택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천시가 내놓은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부천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적용사항 안내에 이어 같은 해 11월 14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시는 고시에서 완화 기준으로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고시한 기준안이 오는 4월 1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주택조합들은 정부의 완화 기준을 역행하는 부천시의 임의 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들은 정부 특례법에는 용적률 100분의 120%를 부천시는 100분의 110%로 적용하면서 이마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하 102%로 낮춘 것은 결국 사업에 있어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만 주고 있다며 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부천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약 34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주택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거나 현재 조합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270% 이상이 되어야 하나 부천시가 마련한 평가 점수제의 최하위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다.

오정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 관계자는 “25-30년이 된 주택들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을 해법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을 무시한 채 임의 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의 소규모 빌라, 주택 등 수십 가구가 조합을 구성해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법에도 60일이나 인가에만 수년이 걸리고 있다”라면서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출입, 인수인계가 전무하고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전혀 몰라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B 조합은 “부천시가 임의규정을 내세워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면서 “인천과 서울 등 인근 타시에 비해 온갖 규제를 앞세우는 부천시의 건축정책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가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다면 현재 고시안을 유보하고 조합과 시민들에 애로사항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장성철 시의원은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면서 “시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임의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려 하면 많은 저항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는 기존 건축정책을 신뢰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임의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부천시민이 없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허용철 과장은 “그동안 관내 소규모주택정비가 법적 평가 기준인 80점에만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마저 해치고 있어 시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며 “부천시는 세대 내부 가변성과 세대 통합 용이 등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리모델링 구조로 심의가 들어올 때 용적률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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