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지역사회와 학교의 공동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국회의원과 부천시청, 부천교육지원청이 함께 주최한다.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학교시설을 2곳 이상 개방하는 곳에 대해서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관리 인력 지원, CCTV 설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은 면학 분위기 저해, 시설 훼손 및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설훈 국회의원과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이 함께 부천시의 학교시설 개방 현황과 부천시의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제도적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제는 부천시 최은희 평생교육과장, 부천교육지원청 우호삼 행정국장,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이 진행한다.
박석동 부천삼정초등학교장과 유미 원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황완성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최창규 부천시 소사본동주민자치회장, 김선미 원미녹색어머니연합회 前회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타협점을 찾아 학교시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입법 및 정책·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