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4월 11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향상 등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개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이중잣대는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점진적 요금 상승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금 확대, 운송원가와 연계한 요금체계 구축, 효율적인 택시 수급 관리 및 택시 서비스 고급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무는 현실성이 부족한 운임수준, 획일적 규제와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택시운임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 법인택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택시 운수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운수 노동자의 복귀를 도모해야 하며, 요금에 따른 처우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이용요금, 택시노동자의 고령화, 택시노동자의 신규인력 유입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인철 시흥시 양지교통(주) 대표는 택시발전법은 오히려 택시산업의 발전에 저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은 택시쉼터,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구리1)은 “토론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건의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천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