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지난 17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상황 정보 공유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불법체포 방지 등 현장대응 강화를 도모하는 업무공조를 시작하였다.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 학교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로,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그동안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취소나 기각 결정 시 그 내용이 해당 경찰관서에 공유되지 않아 자칫 가해자에 대한 불법체포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업무공조를 통하여 그런 위험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피해 아동 보호 명령은 사건 접수 여부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가 가정법원(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이번 계기로 법원 실무자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노관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과 이번 업무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더욱 더 두터운 사회 공동체 안전망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