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2067년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며 인구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지역 활력 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천223만 명에서 2022년 1천358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사망자 7만 8천990명, 출생아 7만 5천277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7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 고위험 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으로 분류했다. 현재 도내 소멸위험 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두 배가 넘는 곳)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책 대응 준비로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경기청년 로컬크리에이터(지역의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 양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교육, 관광, 업무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정책적 접근 ▲사람의 활동에 기반한 ‘경기도 지역 활력 지수’를 통한 31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복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소멸위험 지역 여부에 따른 31개 시군의 경쟁적 관계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의 관점에서 상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