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5일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및 경매 절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법원 서류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상반기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
주택임대차, 경매 및 강제집행과 관련된 주민등록 업무처리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송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일선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민원을 안내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교육으로 이천교 법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 내용은 △임대차 신고 관련 주민등록업무 분쟁사례 및 유의점 파악 △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의 절차와 개념 △주민등록업무 관련 법원 서류의 이해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각 사례 쟁점과 업무 담당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을 적시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 만족도 높은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지속적인 법무교육 추진으로 전 직원의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