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지난 4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자문 안건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패러다임 전환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선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추진 △도시·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 체계 개편 등 정부 동향에 대한 조치 △반지하 빈집 적극 해소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영희 의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도시 빈집이 1,650호이고 농어촌 빈집은 2,454호에 달하고 있다”며, “빈집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빈집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자들이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며, “빈집 철거로 증가되는 재산세 증액분을 지원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어 빈집 활용을 늘리는 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 것처럼 경기도도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노후된 빈집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