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여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각종 교구 지원, 태블릿 PC 지급 등 격세지변이라 할 만큼 변화되어 왔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예전 그대로인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교육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는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강요받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교육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경기교육 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