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되었다”라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군 현황에서도 남부보다 북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4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