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교육감은 그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에 최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또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
둘째,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요청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
아울러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에 착수해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겠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토록 하겠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고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할 예정으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다.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이 밖에도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
넷째,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
학교는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
이에 각 학교는 교사 멘토링 운영과 과도한 민원 예상 업무 배제 등 신규 및 저 경력 교사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