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추경 사업 전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사업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주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보상 100%로 되어 있으나 보상비 75억 원이 향후투자액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 보상의 진행현황에 상세 설명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착공 후 5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준공 연도 설정을 꼬집었다.
또한, 파주-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배나 많은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공사를 잘해서 5배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공정률을 예측 못해서 과소 편성한 것인지” 추궁하며 “현 공정률, 보상필지, 준공기간 다시 파악해 사업카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사업현황에 맞게 설명서를 잘 관리하고, 공사 기간도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지지부진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결산 때부터 야밀고개 저격수로 활약했던 이기형 의원은 현재 야밀고개의 공사 진행상황과 현재 20억을 감액추경하는 상황에서 준공목표인 내년 3월까지 하자 없는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옹벽 지반 불안정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동절기 되기 전에 성토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행개선 공사는 매년 지적되는 장기간 지연 사업으로 동절기 급하게 성토했다가 해빙기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본부에 “수시 현장점검 및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건설본부 직원들의 역량 고취 차원에서 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방문 시 용역사의 보고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점검과 질의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