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6곳(학교3, 주차장2, 의료시설2, 주유소5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사회복지 등 22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특히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용인구성․흥덕, 파주운정지구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에게 보류 중인 용지에 대해 매입의사 확인 및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포기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 및 가격 재산정, 납부조건 완화 등 적용 가능한 판촉방안을 통해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장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주차장, 현장사무소, 홍보전시관, 텃밭, 초화원, 버스차고지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나대지 상태인 미매각 용지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입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잡초 제거, 환경 정화, 휀스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권고했다.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조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