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원인으로 경제투자실을 지목하고, 경기도가 관리 감독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보안서버 방치 건으로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투자실은 경과원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및 사후조치 등에 제대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경제투자실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조직개편의 절차상 문제와 특정 민간 업체와의 소송 건에 대해 그 원인 파악과 대응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제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3년간 자체 감사는 총 48건, 경기도 감사는 총 18건에 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담당관으로부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고, 11월 현재 한 민간 업체로부터 ‘계약 이행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 중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투자실의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답변 내용을 비판하며 “경제과학진흥원의 감사 진행 상황, 경기도주식회사의 조직개편 문제와 손해배상 소송 건, 공공기관 평가 최하위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 대해 경제투자실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경제투자실은 상위법과 자치법규에서 정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다음 종합 감사일(21일)까지 이와 관련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과 각 부서 담당자들은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