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해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부천시 소규모사업장 노동복지 실태 및 복지 수요조사 보고·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사 결과를 발제하고, 남근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김성호 노무법인 해담 대표노무사,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손정순 연구위원은 부천지역 산업구조를 영세 제조업 중심,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낮은 일자리 질로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대안적인 집단적 이해대변체로의 노동공제회를 제시하였다.
남근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고, 지역 노동단체 등이 노동공제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정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구가하기까지 사회적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노무법인 해담 대표노무사 역시 공공근로복지기금 조성 사례를 소개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네트워크와 리더십, 행정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청, 지자체,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 건강, 교통, 보육, 문화 등 다양한 노동복지 의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해영 시의원은“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앙정부의 예산 감액으로 2024년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부천지역의 노동복지가 더욱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하며 “부천지역 노·사·정, 시민사회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의 문제를 풀어왔던 경험을 살려서 취약 기업과 불안정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하며, 저는 시의회에서 조례 등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발족한 부천지역노동공제회 추진위원회는 2024년 2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