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인전철 등 철도를 지하화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향후 국토부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 광역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환경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인전철 등 대도시권 지상철도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소음, 진동, 분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슬럼화시켜 지역간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4년에도 경기-인천지역 주민 102만명이 지하화 촉구서명을 벌이는 등 과거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 바 있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부지 개발 사업’을 각각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수립한 바 있다.
9일 통과된 법안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각각 추진해야 했던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추진하도록 하고, ▴상부부지 개발은 철도 주변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막대한 비용도 개발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출자 및 채권 발행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상희 의원은 “100년이 넘도록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경인전철이 드디어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모든 부천시민들께서 오늘 통과된 법안을 환영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특별법에는 철도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부천 도시개발 역사의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법 통과를 전제로 미리 종합계획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며, “이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상부부지에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히며, “시민의 편에서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