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청년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의 정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주요 시도 대비 열악한 청년정책 수행부서를 전면 개편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및 안정화 추구를 비롯한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면과 체계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청년정책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재단 통합설립 등 청년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시 및 의정부시 등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등 핵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방향은 경기도의 재정여건,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장 의원은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등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 검토 등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